A | '농촌체류형 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제도화 제안 ▲성주군청 전경ⓒ성주구전화식 경북 성주군수는 26일 도내 22개 시장, 군수가 참석한 '민선9기 첫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 제안 및 관계부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전화식 군수는 “전국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우리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 숙소를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농가 숙소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 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설건축물 신고, 도로 접도, 소방시설 설치 등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춘 시설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로는 활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숙소 확보가 어려울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숙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돼 농번기 인력난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군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단서를 신설해 법무부를 통해 적법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에 한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를 계절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건의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근거 마련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운영기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숙소 기준보다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농가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성주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법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 주거환경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무허가 컨테이너나 창고형 숙소를 적법한 시설로 전환해 농촌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I摘要 泉州面临低生育与老龄化双重压力，打造 “泉享托” 普惠托育品牌，扩大医养结合与妇幼健康服务供给，多部门协同构建长效机制。相关经验获全省会议肯定，当地将持续完善一老一小民生服务。 育儿难、养老愁，是不少家庭亟待化解的日常困扰。常住人口稳居全省首位的泉州，低生育、老龄化叠加而来，市民对于贴心照护、优质健康服务的需求愈发迫切。日前在泉州召开的全省“一老一小”相关工作推进会上，泉州系统分享医养结合、普惠托育、妇幼保障鲜活做法，获参会人员广泛认可。 聚焦育儿痛点，泉州打造“泉享托”特色民生品牌，入选全国首批普惠托育示范城市。如今全市拥有731家托育机构，托位总量突破4.1万个，每千人口托位数达4.71个。
B | 财政持续投放奖补资金，补贴机构运营、消防改造，全省首创统一招标的托育综合责任险；本地二十多所院校开设托育相关专业，大批量培育专业从业者，行业持证率大幅提升。线上电子托育地图、线下社区嵌入式点位、闽南语宣传科普，让家长就近就能找到靠谱托育服务。
C | 面向老年群体与孕产妇，暖心保障同步加码。安宁疗护供给持续扩充，推动公立医院延伸医养结合服务，打造医养本土品牌。早孕关爱、出生缺陷防治、危重孕产妇与新生儿救治提升等专项行动稳步落地，持续完善妇幼健康全流程保障。 为推动服务供给更加均衡、推进机制长效化，泉州高位统筹系统谋划，出台配套文件，联动民政、教育、住建等多部门协同发力，基层党组织、党员下沉一线服务群众，构建起规范监管、数字赋能、行业自律的长效运行模式。 会议期间，参会代表前往泉州市托育综合服务中心、泉州市妇幼保健院（泉州市儿童医院）、晋江市青鸟颐居养老服务有限公司实地参观，近距离感受泉州民生服务细节。下一步，泉州将吸纳各地先进经验补齐工作短板，持续打磨民生服务体系，让养育省心、养老安心的暖意遍布城市各个角落。（融媒体记者 高慧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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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6:02:03
